［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복지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세금을 더 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이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복지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2순위 과제로 꼽았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신 가정의 소득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인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36.9%는 중위층, 소득 상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0.5% 뿐이었다. 실제 소득이 월 400만~499만원인 가정의 20.4%, 월 500만원이상 가정의 14.1%도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했다.

만 0~5세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56.1%)이 반대(41.5%)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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