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생계비가 ‘전셋값’ 때문에 최대 6%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당연히 정부가 소득하위 계층 가구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한 번씩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하는 계측년도다. 일반적으로 계측년도에는 5% 안팎의, 비계측년도에는 3% 안팎의 최저생계비 상승이 이뤄져 왔다.

계측년도였던 2008년에는 5%, 2011년에는 5.6%의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계측년도인 지난 2009년은 4.8%, 2010년은 2.75%, 2012년은 3.9%가 올랐다. 다만 올 해는 ‘전셋값’이 복병이다. 전셋값 때문에 계측년도에 5% 안팎으로 올랐던 최저생계비가 6%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생계비 계측에 포함되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도 상승했지만,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최저생계비 산정이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로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무려 53개월째 올랐다. 다만 올들어 그 상승폭이 더 크다는데 있다.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렇게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경우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전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세수는 부족하고, 세출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동안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을 고스란히 최저생계비 산정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수 조정으로 최저생계비 상한선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