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에는 2011년까지 약 2000여개 가량의 휴ㆍ폐업업체가 제외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집계된 전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만7558개의 11% 가량에 이르는 수치다.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통계 수치가 사실상 10% 이상 부풀려져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오류는 2010년 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설립돼 인증사 데이터베이스를 정밀조사 하면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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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그동안 통계에 포함돼 왔던 휴ㆍ폐업 업체 2000여개가 빠지면서 200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설립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관리했었다”며 “협회 설립 후 인증사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기업신용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약 2000건의 휴ㆍ폐업 업체가 발견돼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그동안 통계에 포함돼 왔던 휴ㆍ폐업 업체 2000여개가 빠지면서 갑자기 200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오류투성이의 통계자료가 정책성과의 홍보자료로 줄곧 이용돼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과 2009년 잇따라 ‘경영혁신형 기업 5000개 돌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3000개로 폭증’ 등의 보도를 내며 “정책에서 소외됐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영위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을 하고 업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휴ㆍ폐업은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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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그동안 통계에 포함돼 왔던 휴ㆍ폐업 업체 2000여개가 빠지면서 200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
협회 관계자는 “2011년 협회가 경영혁신형 인증기업을 맡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업신용정보를 구매해 모든 회원사의 휴ㆍ폐업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2012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14867개로 2011년(17558개)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인적관리ㆍ공정혁신ㆍ마케팅ㆍ정보화 등 기술 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ㆍ육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처음 도입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금융ㆍ광고료 지원과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