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일한 기자] 최근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가 주택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택 거래량을 늘려 주택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연구보고서를 통해 취득세를 영구 감면하면 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7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는 월간 14%(1000가구 가량)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2010년 이후 반복됐으며, 이로써 2011년 주택거래량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마치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면 기간이 2011년에 비해 1/3에 불과(2011년 9개월 → 2012년 3개월)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 증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던 2006~2010년까지를 포함해 분석한 장기 효과 결과도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감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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