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잡은 승기를 놓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애플의 공세로 미국 내 수입금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제품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설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지난 1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오는 9일로 연기했다.

현재 ITC는 갤럭시 S, 갤럭시 S2, 넥서스 10 등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다. 중간에 재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ITC는 최초 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ITC가 애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또다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차 본안 소송을 시작으로 최근 대통령 거부권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결정적 순간에 사법적 판단은 애플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1차 본안 소송의 경우 담당 판사가 삼성 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 절반 가까이를 줄였지만, 9일 판정에서 패배한다면 사실상 ITC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완패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권 행사 결정을 내린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변수다. 이미 삼성전자가 미국 내 유통 및 통신 시장에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삼성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못할 경우 미국 통신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통사들 및 소비자단체들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수입 금지를 반대하거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