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엇갈린 횡보로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인 ‘장기세제혜택 펀드’의 연내 도입이 요원해지고 있다.

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히 여ㆍ야가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놓고 장외투쟁과 신경전을 반복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지 분야 등 정부의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을 늘리는 것은 자칫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녹록치 않다.

정치권과 달리 금융당국은 펀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저축 상품으로 장기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측도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에 단비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5년에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회사원이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예금 금리가 현저하게 현재 낮은 수준이고 연금저축을 제외하면 마땅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세제헤택 펀드가 도입되면 업계에 상당한 지형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장기세제 펀드가 도입되면 업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과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활성화로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증권거래 세수 증가를 통해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손실 보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외에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연봉 기준이 낮아 세제 혜택을 입는 대상자 수가 적은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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