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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장외 투쟁보다 민생현장을 가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1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명분과 이유는 ‘국민의 분노’와 ‘바닥난 민주당의 인내력’,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긍할지는 지켜 볼 일이다. 천막을 치기 전에 국민적 분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인내심이 바닥난 것은 민주당만의 일인지, 또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 더구나 국정원 개혁에 있어 과연 얼마나 본질에 충실했는지 좀 더 사려 깊게 자신을 되돌아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장외 선택을 촉발한 것은 국정조사 협상의 결렬이다.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강제구인이라도 하듯 하자 새누리당이 반발한 결과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서 발부와 고발을 사전에 문서로 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 올지 알 수 없는데다 불출석하더라도 정당성 여부를 알래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가정에 가설을 합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문제로 길거리 투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분명 여야 모두에 있다. 전체 일정 45일 중 특위구성을 놓고 밀고 당기면서 한 달여나 허비한 것을 여당만의 잘못이라면 착각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특히 증인채택 등을 놓고 구실을 앞세운 면이 적지 않다. 민주당으로선 부아가 치밀 만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정원 개혁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폭로와 욕설, 그리고 막말의 구태정치를 경쟁하듯 했다. 민주당으로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파문과 사초 실종 사건으로 더 복잡해진 당내 사정상 국면전환용 돌파구가 아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천막을 치고 촛불을 켠다고 해서 과연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따져 보기 바란다. 차라리 민생현장으로 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그에 따르는 것이 훨씬 옳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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