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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언국가 일본, 진정한 ‘보통국가’ 거듭나는 법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고위층의 극우 망언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 자민당 독주 체제 속에 ‘강한 일본’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추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 독일 나치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문부과학상은 이웃 나라 국민의 수준(民度)을 운운하는 등 상식 밖 행동으로 국제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

일본 문화ㆍ교육 책임자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이하 동아시안컵)’ 한ㆍ일전 붉은악마 플래카드 문제와 관련해 “그 나라(한국)의 민도(民度)에 의문이 생긴다”며 “만약 일본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응원단이 제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제지가 없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모무라 문부상은 일본인 응원단이 들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29일 한 강연 행사에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헌법은 나치의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든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됐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소 부총리는 2008~2009년 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위안부, 독도 망언에 이어 민도까지 언급한 일본의 망동은 패전과 식민지배 이후 성숙한 자세를 보인 유럽 국가와 더욱 대조를 보인다.

독일은 패전 이후 전쟁 피해국인 폴란드에 영토 11만㎢를 할양했고,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나치 희생자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

또 영국은 지난달 “1950년대 아프리카 케냐의 식민지배 당시 반란군을 탄압한 것에 대해 피해자 5200명에게 총 2000만파운드의 보상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는 당국이 케냐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사죄하기도 했다.

일본에 유럽과 같은 성숙한 자세는 무리이더라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보통 국가’를 기대하는 것은 정녕 힘든 일일까.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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