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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초실종 檢수사 공정성 두고 또 대립...민주 특검법안 발의
국가기록원 남북대화록 실종 사건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에 다시 벌어질 조짐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례적인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마치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이 고발하면 전광석화이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적수사도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봉하마을 압수수색 등 내막과 관계없이 수사 방향을 흘리는데, 참여정부 인사 망신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흘리기 수사’, 편파수사 등 고질적인 못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 대화록 유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새누리당의 고발로 시작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상 중대 범죄이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NLL(북방한계선) 논란 영구종식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정원이 보관한 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하고 앞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의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사후 부속문서를 열람하고 NLL 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 음원공개를 반대하는 황우여 당대표의 의견과는 정 반대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국가기록원 남북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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