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교수

노인 빈곤율 지표를 현재보다 더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 수급률이 낮고 자산 보유 규모가 큰 국내 노령층의 특성을 배제한 결과다. 오히려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억7000만원으로, 가구 전체 평균보다 높다.

한편으로는 소득이 같더라도 물가 차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노인의 빈곤율이 다를 수 있고, 여성 노인들이 빈곤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다 정확한 노인 빈곤율 지표를 작성해 수혜자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왜곡을 줄이고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고령화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기부터 미리 준비해야만 해결될 문제임에도 최근 고령화 정책의 접근법이 노년에만 편중돼 있는 것 같다. 노동 가능 연령을 장기적으로 75~80세로 보는 ‘인생 3모작’을 전제로 한 노후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평균 53세에 은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68세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15년 정도 노동 시장에 머물러 있을 의사가 있는 이 계층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의 증가이자, 값진 자원을 활용할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60세 정년 보장은 고령 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임금피크제ㆍ성과급연봉제ㆍ유연시간제 등을 통해 노인 친화적 노동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