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발방지 보장 확고한 원칙 강조
北선 “군사 재배치하겠다” 엄포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협의한 초안과 수정안을 배포하고 개성공단에 군사 재배치 등을 거론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6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폐쇄 사태)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고 확인하면서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25일 오후 20명 가까운 수행원을 이끌고 기자실로 내려와 “남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렸다. 특히 “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이 파탄되게 되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북측이 우리 대표단과 충돌을 빚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합의문 초안과 수정안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5차 회담 후 “북측이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결국 이날 회담이 사실상 최종 결렬되자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뒤집어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맞받아쳤다. 북한이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공단 완전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역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측 입장을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입주기업을 돕기 위한 경협 보험금을 비롯해 여러 추가 운영자금 대출 등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해 완전폐쇄를 각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협상을 진행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신뢰를 쌓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아픈 말들을 주고받으며 불신의 벽만 쌓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폐쇄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에 장기간 폐쇄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남북이 재가동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나 북ㆍ미 대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나 북한에 중요한 곳”이라며 “여러 정치 일정으로 여름까지는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가을 이후엔 조심스럽게 다시 회담 재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