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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록 실종 檢 수사로 가닥...새누리 단독수사의뢰, 민주는 특검 목소리 낮아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한 진상 규명이 검찰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검찰,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단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5일 회의록 실종사건에 대해 단독 검찰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전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특검 수사를 공식 제안한 이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수사방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주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여당의 검찰수사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인 조경태 최고위원도 25일 이 사안에 대해 “수사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자”고만 했고 특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불과 하루 전 당 대표가 특검을 주장한만큼 지도부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우려하는 이유는 2008년 봉하마을로의 대통령기록물 무단방출 사건 수사 악몽 때문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외교통일 핵심 인사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 의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참여정부 사람들이 2008년 기록물사건에 이어 또 고생하겠지요.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됐고요. 칼자루가 저들 손에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쥔 형국이지만 진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친노 핵심인 박남춘 의원은 “여야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게 문 의원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노 진영 내에서도 특검 주장에서 한발 물러설 조짐은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25일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검으로 못박을 경우 검찰조사냐 특검이냐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또다시 물타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만하게 논의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일단 검찰조사에 맡긴 뒤 진실 규명이 미흡하면 그때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검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한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을 한 상태다. 당이 직접 안하더라도 상황이 자연스럽게 검찰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비공개 회동에 이어, 25일에도 접촉해 NLL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희ㆍ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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