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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만 요란한 ‘서울형 전자정부 수출’
서울시, 매년 수억원 예산투입 불구 10년간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실적‘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서울시의 행정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지난 2010년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인 ‘위고(WeGO)’를 창설했지만 3년째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2004년부터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수출 실적이 전무하면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24일에도 ‘서울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전자정부 해외 진출 본격 가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형 전자정부’를 외국 도시에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인 ‘위고’를 창립한 이후 단 한 건도 해당 시스템 수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고 창립 이후 해마다 위고 행사를 위해 수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억71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핸 3억5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지난 200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 IT 상품전에 전자정부를 선보이며 본격 수출을 예고했다. 당시 러시아 모스크바시와 전자정부 운영 경험을 수출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수출이 되는 듯했다. 당시 서울시는 모스크바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프로젝트 규모가 21억달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만 요란했고 결과는 없었다.

시는 독자적으로 전자정부를 수출할 수 없어 포스데이타를 비롯해 IT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때마다 전자정부를 본격 수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남미 4개국을 순방하던 중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전자정부 시스템과 IT 분야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기술의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귀국 후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전 세계에 ‘친(親)서울그룹’을 만들어 전자정부 등 행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4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서비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수출이 가능한 해외 도시 물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6월 초 서울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내고 위고(WeGO)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적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F/SㆍFeasibility Study)를 올해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타당성 조사에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다급해진 시는 해외 홍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과 손잡고 수출 실적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시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올해를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 진출’ 원년으로 삼아 NIPA와 함께 시가 보유한 380여개 행정 정보 시스템을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홍보 노력에도 성과 없는 메아리만 계속되면서 이번 협약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사업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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