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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증서 위조 알고도 묵인…문화부의 모호한 태도
광주 ‘세계수영대회’ 논란 확산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했지만, 정부 보증서 위조에 대한 검찰 수사, 정부 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향후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시 측의 정부 보증서 위조를 인지하고도 2개월여나 사안을 묵히고, 유치 확정 직후에 수사의뢰 내용을 공표한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국제적 신인도 추락 등 향후 파문이 확산되면 유치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정부에도 일정 책임은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위조 사실을 발견한 4월 말부터 개최지가 확정 발표된 지난 19일까지 이 사실을 2개월 반 동안 감췄다.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후속 절차로 정부 보증서를 내준 건 올 2월이다. 최광식 전 장관이 서명한 이 보증서에는 ‘광주가 개최지로 선정되면 문체부가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광주시는 4월 2일에 이 정부 보증서를 상세하게 ‘성형’하고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사인까지 스캔받아 붙인 뒤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이를 4월 말 FINA 실사단과 총리 면담 일정을 협의하던 중 알게 됐고, 5월 1일 조작 경위를 조사해 광주시 담당직원의 단독 행위라는 진술을 들었다. 문체부의 문제 제기로 대회유치위원회는 그 뒤 중간본은 물론 지난 1일 FINA 측에 최종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2월에 받은 정부보증서 원본을 첨부했다. 즉 대회유치위가 위조 서류로 대회를 유치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대회 유치와 위조 서류에 대한 수사의뢰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정부 담보를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으로 이해하도록 방조하고선 뒤늦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바로잡은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이에 대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내 수영계 발전을 위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가치문제, 새로운 시설투자 없이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점, 광주시민의 열망을 다 놓고 비교해 봤다. 세계 대회 유치의 긍정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담보 성격을 두고 광주시와 정부의 해석에는 온도 차가 있다. 광주시는 대회를 6년 뒤인 2019년에나 치르기 때문에 정부를 재설득해 국고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문서 위조가 밝혀진 만큼 대회에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고 지원 거부 명분으로 공문서 위조 사태를 대대적으로 키웠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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