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국민 세부담 감소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일단 취득세 인하를 지방세제개편과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지연전술을 택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명분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마다 복지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 대책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논의도 없는 터라 일단은 정부안을 확인하고 지방세수 보전 방안이 적절한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일단 ‘관망’이라며 팔짱을 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음달 중엔 정부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지방여론이 곱지 않다보니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방침을 정했고, 9월 정기국회 통과 일정까지 잡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면 지방선거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정부안을 오래 지연시켜 연말을 넘기면 취득세 인하를 기대하며 거래가 지연되는 ‘거래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은 경제에 부정적이고, 경제부진은 집권여당, 특히 보수여당에 마이너스(-)라는 게 정치권의 불문률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출신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 세입을 늘리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같지만, 지방소득세 징수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김으로써 세원발굴이 더 치밀해지는 효과를 기대한 법안이다. 정부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치권은 정부안 대로 당장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부담이 적은 논의를 깊이 해보자는 분위기다. 연말까지는 현행 취득세 면제가 한시적용돼 연내에는 ‘거래절벽’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안행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빠른 프로세스를 택하더라도 지방재정 보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깊이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6억 이하 주택 매입의 경우 2013년말까지 취득세가 면제가 이어지는 만큼 오히려 시간을 두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