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했지만, 정부 보증서 위조에 대한 검찰수사, 정부 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향후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 시측의 정부 보증서 위조를 인지하고도 2개월여나 사안을 묵히고, 유치 확정 직후에 수사의뢰 내용을 공표한 태도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국제적 신인도 추락 등 향후 파문이 확산되면 유치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정부에도 일정 책임은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위조 사실을 발견한 4월 말부터 개최지가 확정 발표된 지난 19일까지 이 사실을 2개월 반 동안 감췄다.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후속 절차로 정부 보증서를 내 준 건 올 2월이다. 최광식 전 장관이 서명한 이 보증서에는 ‘광주가 개최지로 선정되면 문체부가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광주시는 4월2일에 이 정부 보증서를 상세하게 ‘성형’하고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사인까지 스캔 받아 붙인 뒤 유치 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이를 4월 말 FINA 실사단과 총리 면담 일정을 협의하던 중 알게 됐고, 5월1일 조작 경위를 조사해 광주시 담당직원의 단독 행위라는 진술을 들었다. 문체부의 문제 제기로 대회유치위원회는 그 뒤 중간본은 물론 지난 1일 FINA 측에 최종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2월에 받은 정부보증서 원본을 첨부했다. 즉 대위유치위가 위조 서류로 대회를 유치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대회 유치와 위조 서류에 대한 수사의뢰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정부 담보를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으로 이해하도록 방조하고선 뒤늦게 재정 지원을 하지않겠다고 바로잡은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이에 대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내 수영계 발전을 위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가치문제, 새로운 시설 투자 없이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점, 광주 시민의 열망을 다 놓고 비교해 봤다. 세계 대회 유치의 긍정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담보 성격을 두고 광주시와 정부의 해석에는 온도 차가 있다. 광주시는 대회를 6년 뒤인 2019년에나 치르기 때문에 정부를 재설득해 국고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문서 위조가 밝혀진 만큼 대회에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노 국장은 “광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자기 재정능력을 벗어난 유치 계획을 세우고선 나중에 국가에 떠넘기는 흐름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 거부 명분으로 공문서 위조 사태를 대대적으로 키웠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