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불공정 행위 주목
온라인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 제기
9월 정기국회 본격 입법활동 예고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소위 ‘온라인 경제민주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포털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사업자의 고민과 포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규제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골목시장 보호를 위해 취했던 대형 마트 규제책을 대형 포털 규제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생태계 보호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자연 검색 시 광고를 먼저 노출시키는 행위, 외부에서 만든 콘텐츠보다 자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우대하는 관행, 자체 콘텐츠 생산 부족 등을 대형 포털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통신 3사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네이버 등이 최근 진출한 가격 비교 검색, 부동산 검색 등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먼저 시장을 개척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신문기사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헐값에 포털에 넘어가는 것도 표준약관 등을 적용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포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산업계 전체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률로 이러한 문제를 규율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입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포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파크 부동산114 조아라닷컴 웃긴대학재단 말랑스튜디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해 대형 포털로부터 입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책도 건의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