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북핵 위기 고조’.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양손에 카드를 쥐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 관리 펀드를 만들어 분담금의 투명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분담금 8695억원에 추가로 얼마를 더 부담할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24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2차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1차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풀어놨던 만큼, 이번 협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여분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고 평가액을 조절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환경은 녹록지 않다. 1차 협의부터 미국은 악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분담률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잇따른 공갈ㆍ협박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주한미군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니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압력이다.

박근혜정부가 요청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도 미국으로선 좋은 협상 카드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전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진 미국으로선 재연기해주는 대신 자신들의 국방비 부담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연기 요청이 표면 위로 올라온 만큼, 이번 협의부터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작권 재연기를 우리 측에서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선뜻 뿌리치기는 어렵다. 이래저래 협상팀에는 부담이다.

일단 우리 협상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계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연합 훈련에 B2 폭격기가 훈련에 참가하는 등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 전작권 전환 연기 역시 기존 스케줄의 연기에 불과해 주한미군의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내세울 카드는 ‘철저한 돈 관리’다. 올해 지불하는 8695억원의 분담금 이외에 카투사, 전기ㆍ수도세 할인, 토지 사용료 등 직ㆍ간접 지원비를 모두 합할 경우 이미 연 1조원 이상 미국에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009년 이후 5년간 이월액과 불용액 등 주한미군이 받아놓고도 쓰지 못한 돈이 5338억원에 달하는 만큼 미국의 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만큼 공동 관리 펀드 등 새로운 회계 관리 시스템도 요구할 예정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