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FTA 우리측 보고서 입수
정부 ‘피해 우려업종’ 수정 분류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부문을 ‘피해 우려업종’으로 수정 분류하기로 했다. 

당초 FTA 수혜업종이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보호대상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FTA 협상 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한ㆍ중 FTA 협상 전략에서 내부적으로 ‘FTA 수혜업종’으로 분류했던 자동차 부품 산업 부문을 최근 ‘피해 우려업종’으로 수정했다”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ㆍ중 FTA 협상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태로 한ㆍ중 FTA가 체결됐을 때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부품업체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역수입(Buy Back)’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8%가량의 관세가 사라지면 동일한 국내 업체가 만드는 부품이라도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 협상 과정에서 농ㆍ어업 부문의 국내 시장 개방을 막는 조건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중국 측의 입장대로 자동차(부품) 시장의 완전 개방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왔지만 이를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