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사설 해병대 캠프 및 노량진 배수진 수몰 사고와 관련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장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이 희생이 되었고, 또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학생들의 국토대장정, 극기훈련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수석실에서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주부터 학교 방학도 시작되고 전국에서 여름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것이다.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으로 방학중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5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둠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압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ㆍ부자재 반출이 완료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과일ㆍ채소류의 가격상승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더 속도를 내서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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