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석희ㆍ원호연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가뜩이나 독도와 일본 군 위안부 문제로 역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아베 내각이 향후 3년간 선거가 없는 만큼 여론을 신경쓰지 않고 우경화 드라이브를 세게 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이전 정부가 역사문제, 영토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본이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적 마찰을 무릎쓰더라도 일본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철학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잠시 ‘침묵’의 기간을 가졌던 일본 내 우경화 움직임이 다시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리로 재등극 이후 계속해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의 중앙정부 행사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수정 등 역사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같은 일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순방할 때마다 역설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데(독도, 위안부 문제 등) 대해서 어떤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도) 해야된다”며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역사 도발을 넘어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현재 동북아의 질서를 깨트리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향후 한일관계를 ‘암흑의 터널’에 갇혀놓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당장 ‘전수 방위’를 넘어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통국가화‘ 노력과 자위대의 군사력 확충에 힘을 쏟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은 1999년 신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이후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는 일단 역사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경제 협력 등은 협력대로 해나가면서 아베 정권 행보를 주시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한일관계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따라 한일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일본이 우경화 움직임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베 정권이 국익을 중요시해 이념보다는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초반에는 경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광복(일본은 패전 기념일)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무라야마 담화를 뒤집는 신(新) 담화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는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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