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접대비 증명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세무사들과 자영업자들은 “살벌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의 세금 징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심각한 세수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마른수건 짜내기’식 징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불황으로 침체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 증대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세무대리업계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393만명(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매출ㆍ매입 내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한 중소규모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비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 용도에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며 “예전같으면 넘어갔을법한 사항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 5월까지 세수가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덜 걷히고 세수 진척률도 41.3%에 머무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를 통틀어 20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실적이 확정되는 이달 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현재 신고가 진행중인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걷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각종 탈세와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현금거래 등으로 세원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ㆍ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불황으로 매출은 늘지 않고 있는데 과거보다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세금이 많이 걷힐지는 미지수다. 한 세무사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 신고액 자체가 높지 않고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문제를 운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극히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기대만큼 세금이 걷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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