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정치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여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 최고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섭 의원의 제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소 13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추경을 안한다면 세수 부족분만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에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5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작년 5월까지 실적보다 거의 10조원이 적다”며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년 실적보다 3.6%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10% 정도가 적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상 목표치보다 약 20조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최소 약 13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꼽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 4조 3000억 정도 적게 들어왔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일부 영향도 있지만 MB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MB정부가 왜곡시켜 놓은 세금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올 하반기 2.7%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4분기 이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5%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 이상 성장을 해야 2.7%가 된다”며 “정부는 그냥 막연하게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면 성장률 높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오석 경제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조금 바꾼다든지, 미봉책만 강구하고 있다”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