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 결단땐 언제든 핵실험
“국민 불안에 전환 재연기 논의”
우리軍 능력 확충 전제로 제의

與 “국방예산 줄어 숨고를 필요”
野 “북한상황 항상 녹록치 않아”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계를 늦추는 것을 놓고 한국사회가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ㆍ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작권 재연기 문제는 벌써부터 “어쩔 수 없다”는 당위론과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불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NLL이 초미의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휘발성 강한 전작권 전환 문제마저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진보와 보수의 날선 대립은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북핵 위협 제거 수준과 연계=우리 안보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북핵 위협 제거 수준과 연계하기로 한 데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3차 핵실험 이후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핵탄두, 운반수단, 로켓 소형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물자 반입과 인원 및 차량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 관측되고 있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4차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 당국자도 이와 관련,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10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를 우리가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이 전환돼 한국 주도의 방위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 데다 유사시 미군의 증원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끊이질 않는 밀실 논란=하지만 ‘북핵 억지’라는 안보당국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계속해서 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정부 당시 한 차례 연기 이후 전작권 전환을 왜 다시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밀실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휘발성 강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밀실에서 추진되면 객관적인 안보상황과 관계없이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여야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본다”며 “복지ㆍ교육 등 분야의 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국방 예산은 예상 소요에 비해 삭감된 실정인데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숨을 고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 간사 안규백 의원은 “북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때는 없었다”며 “앞서 2012년 전작권 환수계획을 2015년으로 미룰 당시엔 천안함 폭침 변수가 있었는데, 북한 도발 때마다 미루게 되면 자주국방은 결국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원ㆍ백웅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