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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한국형 도제제도’ 내년 도입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정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장을 받는 ‘한국형 도제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불필요한 스펙(spec)을 쌓지 않아도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의 확보를 위해 현장훈련과 이론강의를 접목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듀얼(dual)시스템’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직장내 학습체제를 갖춘 ‘구조화된 현장직무교육훈련’(S-OJT) 시스템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형 도제제도는 16세부터 기술훈련을 시작해 돈을 벌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 기술학위를 취득하는 독일식 도제제를 모델로 한다. 도제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훈련을 지원하는 회사에 취업해 장인(마이스터)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그룹이 자사 종업원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삼성대학’ 등 사내대학이 있지만 독일처럼 기업이 같은 직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기업대학’은 없다.

주요 대상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 최종학년 학생 12만명과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생 1만4000명이다. 이들은 졸업 직전 현장에 6개월간 실습을 나가지만 별도의 학업없이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거나 현장 업무와 무관한 잡일로 시간때우기 식이 많아 학생조차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도제 제도가 도입되려면 직장내 S-OJT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전국 1000개 기업에 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한 훈련 비용, 인프라 구축비용 등은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초과 근무에 시달리지 않게 근무시간 엄수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졸업시점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맡아서 하니까 재교육비용이 불필요해 경비절감과 인재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입 직원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은 1인당 평균 6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정착하면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독일식 도제제도의 안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로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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