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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고삐 다시 죄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 등 잇따른 재벌총수를 겨낭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계가 적잖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CJ그룹이나 롯데그룹 모두 조사 직전부터 현 정부의 사정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관심이 더욱 집중 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란 게 중론이다.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된 점과 조사대상인 기업체에서의 현장조사가 아닌 자료만 압수해 국세청으로 되돌아왔다는 정황에 비춰볼 때 특별세무조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4국은 다른 조사국과 달리 불법 행위가 감지된 기업에 대한 특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세무조사 자료도 지원해왔다.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의 초점은 그룹 계열사 간 부당 거래 및 지원, 내부 거래 탈루 등에 맞춰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룹 계열사간 내부 부당 거래문제를 비롯해 탈세, 해외 비자금 조성여부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과세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롯데그룹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2개 회사(유원실업·시네마통상)를 설립한 뒤 롯데시네마 내의 매장 등을 싼값에 임대 받아 280억여원의 현금배당과 782억여원의 주가 차익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 전반에 걸쳐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감사원의 지적과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지난 2월 롯데호텔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직후란 점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부산롯데타운, 제2롯데월드 등 전 정부의 각종 특혜 시비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것이란 설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이번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편법증여는 물론 납품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 등 편법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 CJ그룹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롯데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대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잇따르면서 재벌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국세청의 역할이 요구시 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기업들의 편법비리 등에 국세청의 칼날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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