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세금은 안 걷히는데 빚은 점점 늘고 있다.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복지 확대로 정부 부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 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민간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는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에서 2007년 202%, 2010년 215%, 2012년 23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총부채 중 가계와 민간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향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되면 결국 정부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 GDP 증가율(7.3%)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7%)을 크게 웃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기업 및 가계 부문의 채무 상환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성장은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입을 늘릴 여력이 적은 것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현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4%에 불과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연스럽게 부채가 증가한 데다 복지제도 확대로 4~5년 사이에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