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곳곳서 마찰음
전문가들 “재정절벽 우려 과감 결단 필요”



15일 박근혜정부의 지역 공약인 27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9개가 ‘경제성 없음’으로 분류되면서 지방 SOC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북 포항~강원 삼척 간 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하지만 편익 대 비용 비율(B/C 비율)은 0.26~0.27에 불과했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의 이 비율은 최저 0.045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충북 충주~경북 문경의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ㆍ고속화 사업의 사업비는 3조1160억원. 지난 2002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 2005년부터 단선 철도로 추진됐다.

이러던 중 2011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복선화를 요구하자 정부는 이를 반영해 변경 사업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 타당성 재조사 의뢰했다.

재조사 결과,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의 경제성 분석(B/C)은 0.29 안팎, 종합평가(AHP)는 0.41이었다. B/C는 1.0 이상, AHP는 0.5 이상일 때 사업이 가능하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B/C가 0.54,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이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이 유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났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이번 지방공약가계부에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으면 사실상 무산될 것이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여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지역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치인들은 권역별로 모임을 꾸려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과감한 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절벽이 우려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