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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 의외로 선전... “날씨 덕분”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로 인해 초강력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경제가 예상을 깨고 호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783달러로 추정된다. 2011년 720달러에 비해 63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08년(3.1%) 이후 가장 높은 1.3%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북한의 경제 성장 뒷배경에는 ‘농업 생산량 증대 우선’ 정책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당 대표자대회에 앞서 담화를 통해 특히 북한의 심각한 식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비료 투입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가족단위의 ‘분조책임제‘를 실시해 잉여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독려해 왔다.

20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03만t으로 2011년도 475만t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쌀의 경우 2011년보다 8.2% 증가한 268만 톤, 옥수수는 2011년보다 9.9% 증가한 204만t을 생산했다.

문제는 농업에 ‘올인’하는 경제 구조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점. 일단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비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비료 소비량은 연간 총 155만t 규모이지만, 비료공장들의 실제 생산량은 45만t에 그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이뤄지단 30만~35만t 규모의 비료 지원도 끊긴 상태. 이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료와 생필품을 수입할 달러를 벌기 위해 광물 자원을 대량 수출하면서 지난 10년간 광물 수출량은 33배나 폭증했다. 고품질의 자원을 내다 팔고 질 낮은 석탄 등을 수입해 에너지난을 근근히 해결하는 상황이다. 원부자재와 전력난으로 생필품 부족도 여전하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최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대화 공세의 이면에는 북한의 이런 고민이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지난 14일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 “성장률 통계 1.3%는 말도 안 된다. 북한과 관련한 통계에서 소수점이 나오면 믿지 마라”고 지적했다.

놀런드 연구원은 “재미있는 통계는 북한 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업부문이 작년에 3.9% 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날씨에 의존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 경제는 날씨 덕분에 성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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