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ㆍ김하은 인턴기자〕32일간의 활동을 마감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 건 고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문을 닫은 셈인데도, 진상규명ㆍ정책대안을 실현했다는 근거 없는 상찬이 범람하고 있다.

정우택(새누리당)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 출연, 지난 13일 종료한 특위활동에 대해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공공의료 육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문제가 고발로 귀결됐지만 나름대로 여야간 합의해 내린 결론으로, 제약 속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홍준표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증인 불출석 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의 죄’는 벌금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를 밀어붙인 민주당도 국조 결과보고서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정애 특위위원은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 육성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범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는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대답을 분명하게 해줬다. 정확한 진상규명, 유효한 정책대안, 입법생산까지 정책 국조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스스로 내린 후한 점수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모두 머쓱해진다. 결과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구체적 방안이 실행될지 불투명하다.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그런 여건 없이 촉구만 해서 재개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용계획서가 나와도 경상남도가 고집을 부리면, 향후 국정감사 등의 방식을 통해 또다른 방향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특별 실시한 국정조사로도 찾지 못한 사후대책을 국회 정기일정인 국정감사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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