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서남해안 기업도시 사업 첫삽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10년 만에 첫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녹지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J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으려면 해당 부지 감정평가액의 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내야만 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는 보증금액과 맞먹는 담보와 보증금의 15%에 달하는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J프로젝트 2개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230억원이다. 기업들은 보증보험증권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엄격한 대금지급 조건 탓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J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ㆍ안상미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