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ㆍ안상미 기자］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10년만에 첫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녹지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J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으려면 해당 부지 감정평가액의 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내야만 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는 보증금액과 맞먹는 담보와 보증금의 15%에 달하는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J프로젝트 2개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230억원이다. 기업들은 보증보험증권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엄격한 대금지급 조건 탓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J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GS칼텍스 등 7개 여수산단 내 기업은 기존 공장에 연접(連接)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다. 그러나 녹지 외 부지가 없어 더이상 공장을 짓지 못했다. 정부는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남 서산시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서산 바이오산업 및 관광ㆍ레저산업 특구에 자동차연구시설(주행시험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 특구에 일부 바이오 시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현대모비스의 자동차연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불허했다. 정부는 이런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9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