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조민선ㆍ원호연 기자〕“4대강이 대운하로 둔갑할 수 있냐. 이번 감사원 발표는 정치적인 결과다”(새누리당 친이계 의원) vs “실상은 대운하 한 것 아니냐. 국민을 속인 것이다”(정부 관계자)
이명박 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실상은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하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집단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권에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고, 전 정권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저의’(?)가 있는 ‘표적 정치감사’라며 흥분하고 있다. 칼을 든 쪽이나 방패를 든 쪽이나 모두 흥분하며 4대강 사업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흥분하는 靑...왜=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감사원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해도 좋다고 하면서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날 이 수석의 발언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초 원자력발전 부품비리 사건 당시의 데자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가 그만큼 유독 원자력과 4대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4대강과 원자력 모두 국민정서 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전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 새롭게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새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일이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선 파장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인 고려와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감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신의가 없는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전 정권처럼 인위적으로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잘못을 들춰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해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이 대운하로 둔갑했다...진실공방=새누리당 친이계 한 의원은 이에대해 “도화지에 개를 그리다가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만 새나 곤충을 그리다 호랑리를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대강의 ‘보’와 대운하의 ‘배 갑문’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MB정부가 대운하를 하고 싶어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포기했다”며 “왜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그런 당혹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감사원이 언제부터 추측이나 게스(guess)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배경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게 ”물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당치 않게 하는 소리’ 였다”며 “대운하는 분명히 접었고, 실제로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도 “감사원이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유리한 사실만 추려서 대운하로 몰고 가는 것 같다”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민감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다들 꼭 그렇게 애기들을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2차 턴키 담합에 대해서만 하려 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공정위의 (1차 턴키 담합) 조사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에 왜 1차 턴키 담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조사하다 보니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국토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이 대운하가 된 과정)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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