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생명보험협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보험계약자들의 계약정보,질병유무와 같은 사고정보 등을 불법으로 집적,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 생보협회의 보험정보 불법 집적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환 개인정보보호위 조사과장은 11일 “생보협회의 보험정보 불법집적 및 활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요청,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생보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등을 통해 생보협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25개 항목의 보험 정보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보험계약자의 질병 정보 등을 집적,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초 생보협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수개월째 회신을 주지 않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후속조치를 늑장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지금도 불법으로 집적,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생보협회의 보험정보 집적ㆍ활용업무를 우회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허가된 25개 항목의 보험정보와 불법으로 규정한 보험사고 정보와의 연관성을 확대 해석할 경우 불법 집적한 정보들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협회의 보험정보 불법 집적행위를 적발하고도 수개월째 규제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행정 처리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환 조사과장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위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것”이라며 “위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속히 개선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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