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던지고 오직 국민행복을 위해서 일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불협화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경제부총리를 5년만에 부활했는데도 말이다. 박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정책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현안에 얽힌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백웅기 상명대(금융경제학)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은 진보적 색채가 가미된 것이다. 현오석 경제팀에게 아직 낯설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내 다른 부처는 물론 동반성장위 등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팀이 힘에 부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권 초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팀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여야는 모든 사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특히 여당마저 현오석 경제팀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기대응이 안일하다”,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라” 등이다. 정부정책은 법안을 통해 나타난다.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선 현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취득세율 인하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또 알맹이 없는 지역공약 이행 계획과 핵심을 비켜간 서비스산업 활성화 1단계 대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의 조율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경제학) 교수는 “현오석 경제팀이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유를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 기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제 의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일한 경기대응’이란 여당의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는 경기를 장밋빛처럼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좋게 보면 경기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한을 정해놓고 낮췄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취득세율 인하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이견을 보이자, 현 부총리에게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취득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명목세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관련 부서는 ‘세수가 열악하고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태에서 지방재정을 도울 여력이 없다’며 지방에 대한 추가 재원 지원에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역할을 ‘협업과 조정’으로 정리하고 현안 조정과 팀플레이를 선도하겠다”면서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직원 스킨십을 통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장관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각종 현안을 놓고 마찰은 불가피하다. 현 부총리의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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