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년물 2.99%로 0.44%P
한은 금리정책 시장선 먹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2개월 만에 시장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대표격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2.99%를 기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지난 5월 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5%였다. 꼭 2개월 만에 금리가 0.44%포인트 뛴 것이다. 이 기간 회사채 3년물(AA-)은 2.91%에서 3.45%로 0.54%포인트, 국고채 5년물은 2.62%에서 3.29%로 0.6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를 낮춰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를 저수준으로 조정하는 금융완화 정책의 시발점이다. 정부의 압박에 순복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로선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은 셈이다. 한은 금리정책의 ‘약발’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하는 은행들의 예금ㆍ대출금리도 한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국민수퍼1년’ 금리는 2.75%에서 2.77%로 올랐다. 이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 4.36~6.53%에서 4.51~6.68%로 상승했다.

오는 15일 고시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ㆍ신한ㆍ농협ㆍ외환 등 다른 시중은행은 예금과 대출금리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내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은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우려라는 초대형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른 것이란 입장이다. 통화정책의 실패나 효과 반감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며 “한국 시장이 외국인 채권투자를 통해 국제 시장과 연계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