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북극해 연안 항만 개발에 본격적으로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한·러 항만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약속하는 등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농업투자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14개 부처 국·과장급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측에서는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5개 부처 국·과장급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경제협력 회의로,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등 10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극동 항만·물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러 개발협력 MOU를 빠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북극 항로 이용 등 다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극동지역 농업투자 진출 확대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곡물터미널 등 극동지역 곡물유통 인프라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진출 영농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국은 또 물류 인프라 개발 및 교통 협력 증진을 위한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통장관회의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분야 협력과 수주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 분야 협력 MOU’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한국이 러시아 탄광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원활한 석탄 수송을 위해 철도,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개선에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산·학·연을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로 ‘한·러 과학기술 혁신포럼(Ko-Ru STI Forum)’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부에 ‘한·러 공동연구센터’를 세우는 것도 검토한다.

남·북·러 3각 사업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전력망 연계 사업에 대한 연구도 재개한다.

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의학·제약 분야 협력에도 합의해 양국 보건당국간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간 교육, 유학생 교류 협력을 위해 학위 상호 인정 등에 관한 제도 기반 구축도 논의한다.

조력, 파력,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양국 에너지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추진하고,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찾기로 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수단으로서 EEC(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의 통상협력 협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러 FTA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

현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FTA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가 현재 몇개 국가와 관세 동맹을 추진하고 있고 보다 큰 범위 내 자유무역지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고 말했다.

이샤예프 장관은 “한국과 FT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가 현재 하고 있는 관세동맹의 이름으로 임할 것이다. 형식은 다르지만 질적으로 회담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곧 열리는 정상회담 성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푸틴 정부의 출발점에서 이뤄진 공동위라는 점, G20 호스트 국가로서의 러시아와 공동위를 개최했다는 점, 우리의 신(新) 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의 접합점에서 이번 공동위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날 회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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