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방향성은 맞지만 역대 정권들 역시 그러했듯 제도 보다는 공무원과 정권 차원의 의지가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했다.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개편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자율ㆍ책임 경영 체제 구축하는가하면 부채 관리나 경영정보 공개 범위를 강화ㆍ확대한다는 방향이다.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해 진행하던 경영평가는 기관장에 대해 목줄을 쥐고 싶어하는 취지가 반영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년 내내 경평 준비에 시달리는 일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한 이양 차원에서 나온 기관장과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절차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가 맡아오던 역할을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나 주무부처로 일임하겠다 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장 입김이 세던 곳은 기재부가 아닌 청와대였다”며 “기존 제도도 절차상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했지만 쭉 내려왔듯, 바뀐 제도도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8년 사장 공모를 진행중에 이를 중단시키고 이를 재공모해 기존 절차에서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인물을 사장으로 낙점해 정권 내내 연임시킨 사례도 있다.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감을 나타낸 부문은 기능 구조조정 통폐합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전문성보다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이 각 산업의 연구ㆍ개발(R&D)관련 부문을 전담하면서 통합관리의 효과는 올라갔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로봇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화된 진흥기관들과 중소기업청 사이의 업무영역 통폐합이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각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에 벌써부터 잡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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