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 인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최대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0만원 벌어 이제까지는 4.5%인 4만5000원(사업자 부담 4만5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인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좋아질 수 있다. 오는 2044년 재정적자가 발생해 2060년 고갈이 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은 그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급여에서 최대 2.5%씩 국민연금을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라 국민연금 인상안에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까지 재정 자금을 10조2283억원 투입했다. 올해도 1조8953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도 지난해 1조2499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는등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개혁은 미룬채 국민연금만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국민연금 인상카드를 꺼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10월 국회 제출시 인상안이 사라지고, 동결안이 결정돼 상정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 재정추계대로라면 오는 2044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이면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하다는 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중론이다.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1988년 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뒤 7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를 받아 지금까지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물론 9%의 보험료율과 6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를 받는 이들이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을 갈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2060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때 보험료율은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670만에 달하는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있을 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민연금을 거둬, 현재 2030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에 달한다”며 “재정추계를 해보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경우 2083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 지출의 2배를 적립금으로 쌓아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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