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원호연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의 2차 관문은 재발방지와 확실환 정경분리, 북한의 유감표명 등 3대 쟁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열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3대 쟁점을 중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이와관련 개성공단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행ㆍ통신 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16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 박근혜-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합의서가 도출됐지만 ‘재발방지’는 물론 정치 논리에 따라 경협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 북한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데 대해 평가하면서도 추가회담에서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확실한 정경분리 원칙 수립, 그리고 북한의 유감표명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8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이번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갑자기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남북간 합의에도 관련 규정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에는 2000년 채택한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등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과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보여주듯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도 이 때문에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입주기업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의미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진다면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유감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의 재발방지 언급이나 서약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7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마라톤협상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10일 예정된 추가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불거지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책임소재는 원론적 수준에서 다루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책임소재는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과 북이 재발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한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등 대화채널 만드는데 주력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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