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정보 집적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계약정보를 비롯해 사고정보 등 모든 보험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더니, 최근에는 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정보 집적 사안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협회측이 국회 등 외부기관 로비를 통해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정보 외에도 보험계약자 운전면허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 통과를 미뤘다. 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정무위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해당 정보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며 “법안 취지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지만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했던 금융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계약자가 1만 8000명에 이르는 등 잘못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작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감사원 지적에 대한 개선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공조해 강력히 추진했던 사안이 좌절된 만큼 금융위의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 손보협회의 국회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과의 관게가 상당히 불편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 손보협회에 국토부가 동일한 내용을 담아 입법 발의한 교통안전법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토부 역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입법 발의한 상태로, 금융위가 추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정보 집적기관의 주체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개발원을, 교통안전법에서는 손보협회를 정보 집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두 법안 내용이 겹치는 만큼 국토부가 교통안전법을 폐기토록 손보협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정보집적 기관을 보험업법엔 보험개발원을, 교통안전법엔 손보협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선뜻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또 “되레 교통안전법도 손보협회가 로비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금융위가 손보협회에 강력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협회가 보험정보를 보험업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으로 규제하려는 걸 방관만 하니까 업계가 혼란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보단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도 받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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