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5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기조 발언을 통해 기본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특별지구지원단장은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간 합의는 물론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따라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단의 단순 유지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기반해 이번 회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물자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을 하루 빨리 복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측의 기본적 입장은 개성공단을 조속히 원상복구하고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는 것이다.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협의하자는 우리 측 입장과는 달리 우선 완제품부터 반출하고 원부자재는 공단을 재가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을 재고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원부자재 반출이 공단 완전폐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실무회담이 양측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18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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