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124조원이 소요되는 지방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BTL(Build-Transfer-Lease ㆍ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지역공약 사업에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약 84조원 등 총 1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약 106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업 167개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진주~광양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에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간투자 6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도별로는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이 들어가고 2014~2017년 11조4000억원, 2018년 이후 6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96개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신규사업 상당수는 사업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확인된 사업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통상 5년이 걸리는 만큼 소요비용 대부분이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민간자본 투자 유인책을 내놨다. 적정수익률이 보장됨에 따른 민간의 사업 제안 남용 우려로 그간 불허했던 BTL의 민간제안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민간이 직접 이용료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ㆍ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과 BTL 혼합형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추정순이익 초과시 주무관청과 초과순이익 분의 50% 이상을 공유해야 했던 부대ㆍ부속사업의 이익공유 비율을 조정해 운영사업의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과 같은 사업의 지속 발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2영동 고속도로와 같이 토지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도 9월까지 개발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부문 재정 소요의 증가 등으로 SOC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가 예전처럼 늘어나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SOC를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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