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안 신변보장등 핵심내용 빠져
악순환 차단 제1원칙 고수 딜레마

공단입주 기업들 피해규모 눈덩이
원칙고수 여론 눈총 피하기 힘들어



“모든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북한의 의도가 2(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대 8(남남갈등 유발과 국제사회 고립 탈피 목적)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2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엔 개성공단 해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묻어 있다. 판문점 채널이라는 공식창구를 통한 제의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선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허용 제의 의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치유 방안 없이는 북한과의 그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고 상식과 국제기준이 통용되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번지 수를 잘 잡아서 민간이 갈 것은 민간이 가고, 관이 갈 것은 관이 가야하는 것”이라며 “아직 정부 내 협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 허용 입장을 남측에 전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자리 한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제기준이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제1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조마조마 하면서 (개성공단 잔류인원들이) 인질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주 긴박했던 순간은 참 상상하기 싫을 정도”라며 “우리 국민들이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서 빼내도록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숙고에 또 숙고=하지만 정부의 대(大)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대북압박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설비 이전과 국제법 제소‘라는 배수진을 칠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려 있어 국민여론을 마냥 ‘원칙 고수’라는 말로 덮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제안해 둔 당국 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무회담 범위를 놓고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관련된 것만 한정할지, 아니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까지 다룰지에 대해서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입주기업들이 폐쇄냐 아니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이번 제의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원칙과 기업 달래기라는 현실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과 의제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