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야구장은 야구경기 외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장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친다. 프로야구단은 구장 건설에 투자하더라도 운영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를 꺼렸다.

정부는 4일 건설비의 20% 이상 부담한 구단에게 운영권 위탁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준공 전 위탁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구단이 설계단계에서 시설계획을 반영할 수 없었다. 정부는 준공 전 위탁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3분기중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ㆍ세척 시설 포함)’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지자체들이 근린ㆍ수변ㆍ체육공원 등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과도한 음주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시장은 제조업 위주다. 서비스기업이 진출하기 매우 어렵다. 신생ㆍ벤처기업은 더 그렇다. 이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 확보가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진출통로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약이나 매출, 재고관리에 유용한 IT솔루션을 1단계로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등 5000여개사에 보급하는 한편 영화배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제작 자금을 지원하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ㆍ생활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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