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3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배드뱅크(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의 별도 설립을 제안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고정 금리 대출상품의 비중 확대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 재조정,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를 내놓았다.

▶배드뱅크 설립해야=한은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취약계층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론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확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정리)은 소비 위축과 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어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층별 맞춤지원 강화=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일시상환ㆍ변동금리ㆍ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의 14% 수준인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 말 30%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차주(借主)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대응 폭을 확장하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고 은행의 장기ㆍ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해 커버드 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서경원ㆍ최진성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