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4.5%, A 씨가 이랗는 사업장이 4.5% 그래서 9%의 국민연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설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최대 13%라고 합니다.
13%라면, 근로자가 7.5%, 사용자가 7.5%수준입니다.
A 씨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9만여원입니다. 무려 A 씨는 현재 12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월 12만원이면 1년일 경우 144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10년이면 1440만원, A 씨가 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까지라면, 36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유리알지갑인 봉급생활자에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높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늦추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얼렁뚱땅, 현행 ‘4.5%+4.5%’룰은 ‘7.5%+7.5%’등과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져 현행 65세에서 66세, 67세가 되고, 연금도 덜 받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겁니다.
일단 현행대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2060년 국민연금 재정은 소진돼 버리고 맙니다.
국민연금의 딜레마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무섭고, 안 올리자니 멀지 않은 미래에 연금이 소진돼 파산에 이르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시기가 10년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달 전에는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되며 2070년엔 적자만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곳간인 국민연금 창고가 자칫 텅 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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