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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개 지방공약 중 신규사업 90여개 축소ㆍ보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사업 160여개 중 90여개 신규사업이 상당 부문 수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사정상 대다수는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 중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되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사업수로 환산하면 160여개로 계속 사업이 70여개, 신규사업은 9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신규사업 비용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13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비용은 219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같은 재정압박에 따라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이에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 등의 사업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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