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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1인당 연간유지비 상병 기준 456만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책자에 따르면 계급별 연간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었다.

통상적으로 병사들의 봉급과 유지비는 상병을 기준으로 한다. 병사 계급별 연간유지비 가운데 피복과 급식비는 78만원과 237만원으로 같지만 봉급에서 이병 117만원, 일병 127만원, 상병 140만원, 병장 156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전체 병력중 병사는 45만5000명으로 71.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병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징병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는 의무복무 비율이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큰 관심사”라며 “하지만 의무복무중인 병사 한명에게 들어가는 연간유지비는 약 456만원에 불과해 봉급과 급식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소중한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군 복무기간 중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군 복무기간 중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63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차기다연장로켓,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도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비 유지에 드는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세부적으로는 F-15K 전투기 68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등이다.

또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2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국방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신규 전력을 증강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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