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대(對)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ㆍ중복 기능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수반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5월 말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관장 일괄 물갈이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6월 18일) 이후로 미뤘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이번 합리화 방안은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質)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기능 조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합리화의)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수ㆍ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 ▷재무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방만경영 철퇴 등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우량 중소기업 지원에 몰두한 나머지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기술형 기업 등에 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을 취급하면서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해소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